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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단기임대 시범사업 ‘제동’…대부분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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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업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안전·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관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용도 아파트 대부분이 전기·수도·소방·승강기·폐기물수거 등 단기 체류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설계를 갖추지 않아 단기임대업에 필요한 안전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고수했던 호치민시는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직후 전면적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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