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경매 낙찰포기시 최장 5년간 입찰제한 추진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8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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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토지 경매에서 잔금 지불을 포기한 낙찰자에 최장 5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베트남 법무부는 최근 토지 양도 및 임대 시 토지사용권 경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결의안(초안)에 낙찰을 포기한 입찰자에 여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담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이중 핵심 내용은 낙찰을 포기한 자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경매 참여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발효일부터 오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