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대폭 강화 추진…과태료 2~4배 인상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2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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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베트남 건설부는 부동산 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행령 제16호(16/2022/ND-CP) 개정안(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초안에 따르면 영업허가증 없이 운영되거나 업종에 따른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중개업체와 계약한 부동산거래소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5000만~1억 동(1900~3800달러)에서 2억~4억 동(7600~1만5200달러)으로 2~4배 상향된다.또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