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 강요시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000만동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2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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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행정벌을 처분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및 사회악 예방 및 방지, 사회질서안전 분야 행정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인 시행령(282/2025/ND-CP)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제40조는 가족 구성원의 친지 방문을 막거나 외모·성별 또는 능력을 이유로 차별, 그리고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최소 500만 동(190달러) 이상, 1000만 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