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희토류 통제 강화 추진…국가안보·지속가능발전 보장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22일 전 원문 목록

219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베트남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방위 기술 등에 필수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내용은 지난 14일 열린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 검토 회의 중 지질광물법 개정안 논평에서 공개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희토류는 ‘특별 전략 자원’으로 분류돼 중앙정부에 탐사·채굴·가공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방·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따라서 희토류 분야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 및 기업만 진출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