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짜뉴스 유포 시 과태료 최대 5,000만 동…7월 시행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8시간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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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5,000만 동(약 1,9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174호(174/2026/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우편·통신·무선주파수·전자거래·정보기술(IT)·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국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시행령에 따른 처벌 대상은 베트남 내에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