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대주택’ 전기료 부당 청구 처벌 대폭 강화…과태료 최대 3,000만 동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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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주택 임차인에게 규정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베트남 내 만연한 다세대주택의 고질적인 전기요금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초 내놓은 ‘전력 부문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시행령 제133호(133/2026/ND-CP)에는 주택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부당 청구한 임대인은 적발 시 2,000만~3,000만 동(760~1,139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