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짜뉴스’ 유포자 엄중 처벌 추진…과태료 최대 2억 동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8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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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에 최대 2억 동(7,631달러)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초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개인 최대 1억 동(3,816달러), 단체 최대 2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과태료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기술(IT), 통신 분야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행정 제재와 동일한 수준이다.초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