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거주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부처 간 자료 공유 의무화 추진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5시간 전 원문 목록

2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베트남이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자료 공유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선별적 개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송부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인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거주 관리에 관한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시행령 제65호(65/2015/ND-CP)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를 대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