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단지→주거단지 전환시 지방 권한이양 추진…분권화 본격화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2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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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산업단지의 도시구역 전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성·시급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초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현재 중앙 정부 소관인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전환에 대한 권한은 각 지방 성·시급 인민위원회로 권한이 이양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원안 통과될 경우, 각 성·시급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