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주신고’ 제재 대폭 강화…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400만동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2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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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거주신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 따르면 거주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개인에게는 최대 400만 동(15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 시행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새로운 합법적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신고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거주지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주 정보를 허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