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경찰 ‘현장과태료’ 상한액 대폭 인상 추진…최대 15배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5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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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교통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재보다 최대 15배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위 직급의 처벌 권한을 강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베트남 공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168호(168/2024/ND-CP) 일부개정보완안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인 일반 공안 대원의 과태료 부과액 상한은 현재 50만 동(19달러)에서 750만 동(285달러)까지 15배 인상된다. 이는 교통 부문 법규 위반 적발 시 현장에서